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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현안 해결 급급…한반도 문제는 원론적 논의 그쳤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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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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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등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무역 문제 등 미·중에 우선적인 현안이 쌓여 있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현재 미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올해 11월 끝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의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요 의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타진했을 수는 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동 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경우 중국 요구도 들어줘야 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레버리지가 약해진다”며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 등의 차원에서만 얘기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면서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성향 짙은 중앙회에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박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 큰 성과…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수보회의서 “농협 정상화” 강조…SNS엔 금융의 공적 책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새마을운동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던,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하다”며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보수 색채가 강한 단체를 방문한 것은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새마을운동 시도지부 회장, 지도자 등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고 지금도 봉사활동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취임하고 좀 일찍 와보고 싶었는데 편파적이라고 할까 봐 미뤄놨다가 지금 오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봉사단체 중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낮은 자세로 잘하는 단체가 아마 새마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1980년 설립된 법정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현재 전국 18개 시도지부 산하 시군구, 읍면동 조직에서 회원 약 180만명이 활동 중이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내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한 보수 인사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저개발국의 경우, ‘이 나라에도 새마을운동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 경험을 나눠주고 봉사도 함께하면 국가 간 관계도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당시 도청에 태극기와 함께 매일 걸렸던 새마을기의 상시 게양을 중단시킨 일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특권적 단체는 아니라는 생각에 새마을기 상시 게양이 계속해서 바람직한 거냐는 의문이 있어서 다른 민간단체기와 번갈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년간 해왔던 당연한 일인데 ‘이재명 지사가 왜 내리라고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관변단체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경계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포함한 소위 관변단체에 ‘단체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리저리 정치적 이유로 몰려다니면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무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농협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는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담은 청와대 내부 보고자료의 일부를 사진으로 게시하면서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갚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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