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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배우자 외도 메시지 몰래 촬영한 사진···대법 “민사재판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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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5-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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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이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2022년 1월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 속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자료라도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척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사 재판은 법관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결정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른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성이 큰 증거라고 판단했다.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해 쿠바 당국자들과 회동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향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가운데 양국 간 접촉이 이뤄진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14일(현지시간) 국영매체 ‘쿠바 디베이트’를 통해 성명을 내고 랫클리프 국장 등 미국 대표단이 아바나에서 쿠바 내무부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쿠바 정부는 “양측이 양국은 물론 지역 및 국제 안보 이익을 위해 법집행기관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쿠바 측은 회담에서 “쿠바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는 이날 오후 아바나 국제공항에서 미국 정부 항공기가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인도적 지원보다 대쿠바 봉쇄 완화가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제재로 쿠바 경제 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며 “현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냉철하게 계산되고 의도적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쇄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신속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를 상대로 군사적 압박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도 동시에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쿠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13일 쿠바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가톨릭교회 등을 통해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조건으로 약 1억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대쿠바 지원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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