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첫 공판···‘법관 기피 신청’ 변수 될까 > 자유게시판

‘1심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첫 공판···‘법관 기피 신청’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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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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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한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석 달 만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 7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열리는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요지를 설명하고, 이후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 불복 이유 등을 차례대로 밝힌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녹화중계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 법관들이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이라고 전제한 대목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하되, 급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심리한 뒤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금융당국이 상당 규모 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지적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보도를 계기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앞서 청산 절차를 밟기로 한 상록수는 다음 달 초 사원총회를 열어 채권 전부를 새도약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기는 안건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대부업계와 오는 19일 실무협의를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 및 장기 연체 채권 매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상록수 청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 연체 채권을 대량으로 보유한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참여도 독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대부업권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 규모는 약 4조9000억원으로 전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16조4000억원)의 30%에 달한다.
대부분은 대부업계 상위 30개 업체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새도약기금에 참여한 대부업체는 이 중 절반인 15곳이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 장기 연체 채권 중 절반은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업체들은 자신들이 사온 연체 채권 가격보다 새도약기금의 평균 매입 가격이 싸기 때문에 새도약기금으로 넘기면 손실을 본다는 입장이다. 새도약기금의 평균 매입가율은 연체채권 미상환 원금잔액의 5% 수준이나 대부업체들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20∼30%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앞서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는 우수 대부업체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준 바 있다. 금융위는 추가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대부업계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록수는 조만간 본격적인 청산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상록수의 업무수탁자인 산업은행은 다음 달 초 회원사 9곳이 모두 참여하는 사원총회를 열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과 잔여 채권 전부(약 11만명·8450억원)를 캠코 측에 매각하는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아울러 상록수처럼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한 회사를 전수 조사하는 것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면서 비료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비료 기술을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박민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과 공동 수행한 ‘비료 오염 저감 및 효율 향상’ 연구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ACS ES&T Engineering’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 완효성 비료 코팅에 사용되던 플라스틱 성분 대신 실리카(Silica) 매트릭스를 활용해 영양분을 서서히 방출하는 친환경 비료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코팅용 플라스틱은 토양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공동 연구팀은 나노 복합 구조를 통해 비료 성분 유실을 줄이고 토양 내 금속 이온에 의해 비료 성분이 굳어버리는 불용화 현상을 차단하는 원리를 규명했다.
연구 결과 기존 비료의 토양 내 영양분 손실률은 82.1%였지만 해당 기술 적용 시 손실률은 24.5%로 낮아졌다. 비료 낭비를 기존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셈이다.
검정콩 재배 실험에서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비료 사용 시 작물 지상부 중량이 기존보다 127.9%(약 2.3배) 증가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또 기존 고효율 비료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800℃ 이상의 공정을 450~500℃ 수준으로 낮춰 제조 에너지와 비용 절감 효과도 확보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신상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환경오염 저감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형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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