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벨라’ 방류 약속 안 지킨 롯데 아쿠아리움에 ‘현수막 항의’…핫핑크돌핀스 2심 ‘선고유예’ 감형 > 자유게시판

판촉물 ‘벨라’ 방류 약속 안 지킨 롯데 아쿠아리움에 ‘현수막 항의’…핫핑크돌핀스 2심 ‘선고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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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5-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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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롯데의 ‘벨라’ 전시 업무는 동물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14일 오후 2시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306호 재판정에 출석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재판장의 선고를 들으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2022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인 황 대표에 대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황 대표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황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조에 스프레이형 접착제로 현수막을 부착했다가 긴 띠 모양의 얼룩이 남았고, 롯데가 수조 얼룩을 제거하며 보수 공사를 한 점이 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황 대표의 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며 업무방해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문제 해결의 급박성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면 건물 외부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등의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벨라’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롯데 책임도 있다며 황 대표의 형량을 선고유예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벨라는 여전히 좁은 수조에 갇혀 아쿠아리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중요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황 대표)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크기는 대폭 감소한다”며 현수막 시위의 공익적 취지를 인정했다.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롯데월드가 황 대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도 양형에 참작됐다.
황 대표는 선고 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롯데 측이 수조에 어떤 보수를 했는지 자료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공동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규정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저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고뇌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벨라 전시를 즉각 중단하고 바다 방류 약속이 이행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행사 승인을 취소하자 참가자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동대문구는 14일 오후 대회 주최 측에 행사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라며, 주최 측이 대회를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소식이 알려진 뒤 대회 인터넷 게시판에는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 “법적 대응할 사람들 모이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이 게시판에는 환불을 요구했더니 개최 측으로부터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글도 올라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달리는 행사다. 종목은 100㎞와 50㎞ 두 가지로, 참가 신청 인원은 1500여 명에 이른다. 대회는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울트라마라톤100회클럽’이 주관한다.
논란은 대회 코스에 뚝섬한강공원이 포함됐음에도 주최 측이 한강공원 사용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강공원에서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를 열기 위해서는 미래한강본부에 장소 사용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월(당해연도 하반기 행사)과 9월(다음 해 상반기 행사)에 세부 행사계획서와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주최 측은 이번 대회와 관련해 정식 장소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최 측은 지난해 대회 때도 미래한강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한강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부 승인 없이 대규모 야간 마라톤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고생을 길에서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옮긴 동료 여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30시간 넘게 동료 여성을 찾아다니다 애꿎은 여고생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또 다른 남고생 B군(17)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장씨의 원래 목적은 동료 여성 C씨(20)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새벽 직장 동료였던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교제를 요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장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장씨는 이날 오후 흉기 2점을 구입했다. C씨는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장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경북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 사실을 몰랐던 장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C씨를 찾기 위해 집과 직장 주변을 배회했다.
30여 시간 동안 C씨를 찾아 길을 걸어 다니며 분노가 쌓인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5분쯤 혼자 있는 A양을 발견했다. 장씨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A양을 차로 1㎞ 정도 따라가며 동선을 파악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미리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장씨는 A양을 살해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 지역이 아니어서 평소 길을 다니는 사람이 적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범행 발생 30여 분이 흐른 오전 0시 43분쯤에야 지나가던 사람이 A양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했다.
장씨는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 경찰의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버렸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배수로에 버렸다. 피가 묻은 점퍼는 무인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비어 있던 원룸에서 잠을 잤다.
경찰은 장씨가 C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C씨를 살해하려던 장씨가 C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분노가 극에 달해 A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범행 대상과 장소, 은폐 정황 등을 봤을 때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계획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 범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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